■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다툴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10시 반이면 1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오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법리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여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이는지 짚어주십시오.
[손정혜]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면 법리적 사실적인 공방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측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성남FC에 돈이 흘러갔다는 점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부지 용도 변경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 가운데 결부돼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이 제3자에 대한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성남FC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손정혜]
이익은 성남FC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직 구단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고 이로써 정치적인 입지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고 대신에 특혜성의 업무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FC에 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것은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성 성격이 있고 공익적인 활동이었고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받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업무처리고 공익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원 씨 등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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